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 1 통신 매체의 사용 통매음죄는 휴대폰,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 대화 전송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본인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내재된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성적 불쾌감 음란 문자, 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의사에 반하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와 다른점?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공연성 필요없음 (1:1 대화 역시 성립) 필요함 특정성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필요함 반의사불벌죄 합의하여도 처벌 (단,선처가능) 합의시 처벌 안받을 수 있음

청소년성범죄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성 연령 형사처벌 보호처분 전과기록 10세미만 불가 불가 안남음 10세~14세 미만 불가 가능 안남음 14~19세 미만 가능 가능 남음

성매매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 등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성매매 처벌 성매매, 강력처벌 대상입니다 구분 일반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주선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업 운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 성매매 1. 공소시효 없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공소시효가 5년인데 반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성매매 여부와 무관한 처벌 미성년자의 경우 성매매 시도와 같이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예시 몰래 카메라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에 대한 예시입니다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죄 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길거리 몰래카메라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밑이나 다리 등을 촬영하는 행위로 주로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며, 촬영물이 한 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성관계를 하는 도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옷을 벗은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 목욕탕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제3자가 집에서 씻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는 행위 등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 알아두어야 할 것 미수범도 처벌 몰카범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겨우, 촬영을 하고자 하였지만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역시 처벌됩니다. 디지털포렌식 활용 해당 범죄로 수사대상이 되면 범죄에 사용한 휴대폰 등에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여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시킵니다. 증거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습범 가중처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과거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각된다면, 우발적으로 1회성 범죄에 그친 경우보다 가중처벌되며, 구속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인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확대나 강조 여부 -가해자의 고의성

아청법 위반이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 강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일부 국가 비자 제한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강제추행과 유사하지만 다른 범죄 구분 성립요건 처벌 관련 법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98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죄 혐의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대응방법 혐의 인정시(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전략)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우선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파악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재판단계에서 집행, 선고유예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혐의 부인시(무혐의, 무죄전략)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현장의 CCTV영상분석,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불리한 내용이 조사내용에 담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단계에서 무죄 재판단계로 넘어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온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강간/준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처벌 관련 법령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9조, 제297조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미성년자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05조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