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촬영(카촬)죄의 개요
카촬죄란 흔히 불법촬영죄라고 불리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받는 범죄이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된다.
이 범죄는 주로 휴대전화, 몰래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촬영행위에서 발생한다. 법원은 최근 수년간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파급력을 중대하게 평가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비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2. 관련 법률 및 형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이 인터넷이나 SNS에 유포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 동의 없이 2차 전송을 한 행위 또한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3. 처벌 수위와 판례 경향
법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점점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공공장소(지하철,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2022도13162)에서는 피고인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즉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형량은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합의 여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형법 제32조(공범)과의 병합 적용도 가능하다.
4. 수사 및 재판 절차
- ① 고소 및 접수 – 피해자는 경찰청 사이버성범죄수사대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고소 가능.
- ② 디지털포렌식 조사 – 휴대전화, 클라우드, 저장매체 등에서 영상 복구·분석.
- ③ 검찰 송치 및 기소 – 증거 확보 후 검찰에 송치되어 불기소·기소 여부 결정.
- ④ 공판 절차 – 증거검증, 피해자 진술,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사실관계 심리.
- ⑤ 선고 및 집행유예 – 초범·합의·삭제 조치 여부가 양형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5. 카촬죄변호사의 역할과 방어전략
- 촬영물 존재 여부 및 의도 입증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 구성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및 반대 증거 제시
- 촬영행위의 고의성 부정(예: 자동촬영, 오작동 등)
- 피해 회복 및 합의 노력 자료 제출을 통한 양형 감경
-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전문 카촬죄변호사는 사건 초기 경찰 진술단계부터 개입해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증거의 해석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증거의 성격상 기술적 이해가 필수이므로, 경험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 방어에 큰 차이를 만든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7. 관할 법원 및 공신력 있는 참고기관
카촬죄 사건은 주로 범행 장소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산 지역은 부산지방법원이 담당한다.
📚 관련 기관 및 공신력 있는 참고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국 · 형사사법포털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개자료 체계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증거·관할·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