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은?

 

 1  통신 매체의 사용

통매음죄는 휴대폰,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의 욕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영상, 대화 전송 등의 행위 등이 있습니다.

 

 2  성적 욕망 유발

본인이나 타인에게 성적으로 내재된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성적 불쾌감

음란 문자, 영상 등을 받은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4  의사에 반하는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와 다른점?

구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욕죄
공연성	필요없음 (1:1 대화 역시 성립)	필요함
특정성	필요없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	필요함
반의사불벌죄	합의하여도 처벌 (단,선처가능)	합의시 처벌 안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