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연령별 형사처벌/ 보호처분 가능성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전과기록 |
| 10세미만 | 불가 | 불가 | 안남음 |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안남음 |
| 14~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남음 |
댓글 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
분야별 전문변호사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어 추행, 성폭행, 카메라촬영 등의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
| 연령 | 형사처벌 | 보호처분 | 전과기록 |
| 10세미만 | 불가 | 불가 | 안남음 |
| 10세~14세 미만 | 불가 | 가능 | 안남음 |
| 14~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