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아청법 위반이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청법 위반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 · 청소년 강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매매 알선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청법 위반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 처분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을 받고

무거운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만큼

성범죄전담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최대 30년)   

일부 국가 비자 제한

10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