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298조,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

 

 

성추행의 종류와 처벌

 

강제추행과 유사하지만 다른 범죄

구분	성립요건	처벌	관련 법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298조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추행하는 행위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제추행에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죄 혐의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를 변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대응방법

 

• 혐의 인정시(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선처 전략)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우선 강제추행 사건의 경위와 정도를 파악하여,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매우 낮았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재판단계에서 집행, 선고유예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이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처벌의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선고가 나기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냅니다.

 

 

• 혐의 부인시(무혐의, 무죄전략)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현장의 CCTV영상분석,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불리한 내용이 조사내용에 담기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판단계에서 무죄

재판단계로 넘어갔다면 더욱 확실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만 이 단계까지 온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선처를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