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준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간음(성폭행)을 저지르는 범죄로 강간죄, 준강간죄, 특수강간죄로 나뉜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강간죄 처벌
우리나라는 강간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처벌 | 관련 법령 |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 |
| 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4조 |
| 미성년자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05조 |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9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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