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지인에게 해당 영상 일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반포 혐의 모두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촬영 대상자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한 점, 또 제3자에게 전송까지 이루어진 점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영상 촬영 경위, 반포 범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였고, 신속히 사건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성적 촬영을 하거나 이를 유포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포'는 단 1회라도 전송이 있었다면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촬영 + 반포’의 중복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불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인 점
4) 심리 상담, 약물치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점
5)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점
6) 가족, 지인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가 빈번한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위기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법률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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