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불법 촬영한 의뢰인 대리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 선처 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공공장소에서 여성 신체를 약 20초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초범임을 입증하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건 당일 약속이 있어 방문한 서울의 한 기차 역사 내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을 오르던 여성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휩싸인 의뢰인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약 20초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즉시 적발됐고, 곧바로 경찰에 임의동행되어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사건은 공공장소인 기차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2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단순 사진이 아닌 영상 촬영이 이루어졌고,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은 대중시설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전과 없는 초범임에도 정식 재판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은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조사 초기부터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만 20세의 초범이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라는 점

2) 수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혀왔고, 휴대폰 자발적 제출 등 수사 협조가 적극적이었다는 점

3)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한 점

4) 자필 반성문을 반복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며, 재범 방지와 피해 회복 의지를 분명히 보여온 점

5)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성실도, 사회적 여건 등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정식 재판 진행 시 낙인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사제재 외에도 충분한 교화 가능성이 존재함을 강조하였으며, 선처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상 촬영이라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유형의 불법 촬영 혐의임에도, 변호인의 전략적인 초기 대응과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이 조기에 입증되어 실형 가능성을 차단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의자의 인생 전체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의 정확한 법률 조력과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