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교제 중이던 연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고소 된 의뢰인.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입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자,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에 여자친구가 자는 틈을 타 스마트폰을 꺼내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는데요.

 

여자친구는 촬영 소리에 잠에서 깨 즉시 의뢰인을 추궁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 후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으며,

클라우드 및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도 해당 파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지만, 큰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본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보다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했고, 결국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배경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성범죄 에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하고 있는 점

 4) 이와 같은 노력으로, 관련 기관에서도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소견을 제출한 점

 5)  의뢰인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였고, 유포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태인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7)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절박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자료와 논리를 바탕으로 조건명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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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성범죄 사건에서의 체계적인 절차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에이앤랩은 365일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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