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탈의하는 모습을 몰래 찍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출할 일이 생겨 여자친구는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살짝 열린 방문틈으로 여자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촬영 소리로 인해 여자 친구에게 적발되었고, 나체 사진이 찍힌 여자 친구는 화를 내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